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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2, 2024.04.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음식점 의자에 놓여 있던 타인의 선글라스를 절도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중 ‘라. 기타’를 적용하였고, 평소 적극적이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개전의 정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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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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