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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노태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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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7
임금
13
사기
# 관련법령
222 민법
91 형법
42 상법
29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539]
   업무상배임
   형법

1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부당이득금
   민법

1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공2022하,1403]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392]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221]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변호사법 상법

2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종원(종원)지위확인]〈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23]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2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공2022하,1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126]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3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108]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3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106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965]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3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78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8.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19]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6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4.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수수료반환][공2022상,663]
   수수료반환
   민법

57.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612]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1.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수익금·수익금등][공2022상,597]
   수익금
   민법

6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공2022상,600]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6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공2022상,419]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6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89]
   등록무효
   상표법

7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2022상,30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77.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공2022상,184]
   면접교섭
   민법

90.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공2021하,2208]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9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주거침입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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