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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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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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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여는
6
태평양
2
중심
2
상록
2
세종
2
함께
1
공평
1
광장
1
내일
1
대안
# 변호사 (상위 10)
5
권두섭
4
주한일
4
이정한
3
권영국
2
신영훈
2
윤정대
2
민경한
2
고재환
2
서성
2
최승욱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33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070]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3, 2020.05.07,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공2020상,891]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1, 2020.02.03,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중앙지법 2020. 1. 9.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18]
근로자지위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소비자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9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0131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창원지법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9상,41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13.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36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5596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나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대구고법 2017. 1. 25. 선고 2016나24612 판결
[파견인건비등] 확정[각공2017상,190]
파견인건비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3가합7929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2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공2016상,271]
임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8.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공2016상,4]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공2015상,515]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235, 2014.10.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33.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손해배상(산)][공2014상,12]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147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94, 2013.05.1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법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3상,45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1030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40.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1. 광주지법 2012. 6. 29. 선고 2011가합15294 판결
[호봉정정] 항소[각공2012하,905]
호봉정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476, 2011.10.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 대구고법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손해배상(산)] 상고[각공2011하,9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44.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56(2)특,273;공2008하,14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5. 수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8하,1463]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46. 부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7.10.(35),141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1년
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798, 2001.01.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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