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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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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여는
2
중심
2
상록
2
세종
2
함께
1
공평
1
광장
1
내일
1
대안
# 변호사 (상위 10)
2 서성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0년
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070]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공2016상,271]
   임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6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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