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당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50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4. 울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2가단105299 판결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9. 고양지원 2023.04.19 선고 2022가단109400 판결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2. 광주고등법원 2023.01.31 선고 2022나22233 판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1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대전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나12181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20. 인천지방법원 2022.10.21 선고 2022가단211477 판결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통영지원 2022.08.18 선고 2021가합127 판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국세기본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28. 충주지원 2022.07.13 선고 2022가단22299 판결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31. 순천지원 2022.06.09 선고 2020가합11552 판결
토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36. 천안지원 2022.04.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3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777] 배당이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3.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42. 창원지방법원 2022.02.18 선고 2021가단5761 판결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4. 부천지원 2022.01.26 선고 2021가합102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46. 대구지방법원 2022.01.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49. 대구지방법원 2021.12.22 선고 2021나314699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54. 대전지방법원 2021.11.24 선고 2020가단13073 판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60.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1나2004046 판결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1.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0나2045729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5. 성남지원 2021.09.29 선고 2021가단209460 판결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74. 목포지원 2021.08.25 선고 2021가단50544 판결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75. 통영지원 2021.08.17 선고 2020가단4200 판결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시까지민사집행법
80. 인천지방법원 2021.07.01 선고 2020가단23683 판결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81. 홍성지원 2021.06.25 선고 2020가단35427 판결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순천지원 2021.06.24 선고 2020가합11521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86. 의정부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나20105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88. 안동지원 2021.06.09 선고 2020가단2335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89. 안동지원 2021.06.09 선고 2020가단2328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9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6.03 선고 2020가합119159 판결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93. 목포지원 2021.05.26 선고 2020가단57623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11 선고 2020가단37766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97. 대전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가단13790 판결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100. 대전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가단128555 판결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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