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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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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8
화우
22
광장
21
바른
15
율촌
14
충정
12
세종
11
범어
9
새빌
# 변호사 (상위 10)
8 허용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8.23 선고 2021가단566306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5. 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나89282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7.15 선고 2021가단5177802 판결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동법

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8. 대전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가소153798 판결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1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부당이득금
   민법

13. 청주지방법원 2022.06.07 선고 2021가소6991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15. 부산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가단324519 판결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1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690]
   부당이득금
   민법

2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01.20 선고 2020나12719 판결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2. 동부지원 2022.01.19 선고 2020가단221312 판결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23.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29. 동부지원 2021.12.09 선고 2019가합107141 판결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0가합549617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21.11.24 선고 2021나2011976 판결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1가소1307742 판결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39. 안동지원 2021.09.28 선고 2021가단21289 판결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41. 수원지방법원 2021.09.01 선고 2020가단569926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4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가단212845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46. 논산지원 2021.07.08 선고 2019가단23162 판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50. 동부지원 2021.07.01 선고 2020가소317743 판결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5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52]
   부당이득금
   민법

52. 서울고등법원 2021.06.25 선고 2021나2000464 판결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소득세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20가합532244 판결
  경매에 있어 배당으로 부당이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여부[국패]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민사집행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가합571656 판결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제에 관한 민법

59.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42417 판결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01 선고 2020가단155353 판결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65. 대전고등법원 2021.05.12 선고 2021나10607 판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부당이득금
   민법

68. 김제시법원 2021.04.22 선고 2021가소5005 판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선고 2020가단5200088 판결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74.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다288184 판결
  (심리불속행)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선고 2019가합535124 판결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소득세법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선고 2019가합533487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부당이득금
   구소득세법

83.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다267088 판결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5. 대전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20년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18가합510579 판결
  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90. 군산지원 2020.12.17 선고 2020가합50459 판결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상법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20나28060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4. 춘천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9나54099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20나5180 판결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선고 2020가소1021393 판결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민연금법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선고 2019가단5289665 판결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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