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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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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강요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자 2022보1, 2021고단2228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미간행]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 사기
   형사소송법

2021년
2018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3년
2011년
8. 청주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고합6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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