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혼인의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2
청송
1
바른
1
가족
1
민주
1
1
백제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22년
2021년
2019년
6.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19상,337]
   혼인의무효
   민법

2018년
7. 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16상,280]
   혼인의무효
   민법

2017년
2016년
9.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헌법

2015년
2012년
2010년
13.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혼인의무효][공2010하,1372]
   혼인의무효
   민법

2009년
2006년
16.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혼인의무효등] 확정[각공2006.11.10.(39),2387]
   혼인의무효
   민법

17.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18. 서울가법 2005. 3. 10. 선고 2004르91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05.5.10.(21),773]
   혼인의무효
   민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공2004.4.1.(199),551]
   혼인의무효
   민법

2000년
2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무효][공2000.6.1.(107),1190]
   혼인의무효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