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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부작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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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44, 2020.08.25, 기타
  근속승진 이행 청구 (부작위 → 근속승진 소급 임용)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근속승진이행청구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07년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49, 2007.10.26,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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