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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종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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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21 민법
11 상법
5 헌법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18. 서울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하,81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46.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

48.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헌법

49. 서울행법 2008. 6. 19.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2007년
54. 서울행법 2007. 11. 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9. 서울행법 2007. 8. 16. 선고 2007구합681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0.10.(50),2227]
   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0.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6년
68. 서울행법 2006. 7. 13. 선고 2005구합3129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9.10.(37),192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69. 서울행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98년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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