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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4, 2024.04.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청인은 비번일과 휴무일인 20XX.XX.XX. 〇〇시 소재 숙소로 지인들과 함께 놀러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나눠 마시고 다음날 약 2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로 측정되었고 음주운전 채혈을 요구하여 〇〇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국과수로 채혈의뢰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측정되었으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대상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41%로 판단되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해 다툼 없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서울경찰청 수사결과 및 소청인 진술서 등으로 보더라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 0.041%가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포함한 징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과 타 음주운전 징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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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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