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여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강 3 성심종합 2 세광 1 중앙 1 우신 1 중추	# 변호사 (상위 10) 3 김봉석 3 강수림 2 전용규 2 박태원 1 고종찬 1 유홍준 1 김선흠 1 이건웅 1 이수원 1 박종대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여금반환][공2014하,1313]
   대여금반환
   민사소송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나89995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2012년

5.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377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상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대여금반환][공2009하,1990]
   대여금반환
   민법 어음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78684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가합786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2007년

9.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집55(1)민,66;공2007.3.15.(270),437]
   대여금반환
   민법

2004년

2003년

1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377 판결
  [대여금반환등][공2003.3.15.(174),728]
   대여금반환
   민법

1999년

12. 서울지법 1999. 7. 20. 선고 98가합48946 판결 : 확정
  [대여금반환][하집1999-2, 342]
   대여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