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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33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1]
근로자지위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7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83]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9.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070]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1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중앙지법 2020. 1. 9.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18]
근로자지위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소비자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15.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공2019하,1786]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19상,116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19. 창원지법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9상,41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합56169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2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2.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 ...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5.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20167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우편법
26.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2015년
28.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공2016상,4]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30.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공2015상,515]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3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1030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3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12하,1279]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10년
37. 수원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1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1상,46]
근로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2008년
39. 울산지법 2008. 12. 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09상,206]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4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32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08상,618]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07년
4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1094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사립학교법
1994년
4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공1994.3.1.(963),682]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45.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1991.10.1.(905),2322]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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