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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8, 2024.05.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량으로 약 200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의무), 동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징계양정의 기준은 “정직-감봉”으로 처분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 감경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정직1월’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은 초범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이 사건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미제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하는 등 평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청장 표창 및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 경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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