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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4,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후, 무좀 치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되었다는 사실은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소청인이 의사의 말만 믿고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지 못한 자신의 실수라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직무와 상관없는 사생활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실손보험 수령액을 보험사에 변제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비위는 같은 규칙 제7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징계위원회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되었다는 사실은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사생활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보험사에 변제하여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2월’로 의결한 것을 볼 때 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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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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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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