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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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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5
율촌
4
화우
3
세종
2
서초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6]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중재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9상,264]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2017년
2016년
2014년
27.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집행판결] 상고[각공2014상,174]
   집행판결
   중재법

2012년
28. 서울서부지법 2012. 9. 28. 선고 2012가합3654 판결
  [집행판결] 확정[각공2012하,1152]
   집행판결
   중재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9 선고 2011가합83801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중재법 특례법

2011년
2010년
2009년
33. 대법원 2009. 10. 14. 자 2009마1395 결정
  [중재인선정][공2009하,1814]
   중재인선정
   중재법

2008년
37. 부산지법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859]
   손해배상
   상법 중재법

2007년
2006년
2005년
43.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2.1.(243),167]
   손해배상
   민법 중재법

44. 춘천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1066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9.10.(25),1440]
   매매대금
   중재법

4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7.1.(229),1048]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04년
49.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12.15.(216),2008]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50.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절차위법확인·중재판정취소][공2004.11.15.(214),1803]
   중재절차위법확인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03년
5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집행][집51(1)민,109;공2003.6.1.(179),1148]
   집행
   민사집행법 중재법

2002년
2001년
59.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 4555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1.12.1.(143),2438]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중재법

2000년
6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0.8.15.(112),173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8년
6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1998.8.15.(64),2073]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66.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1998.4.15.(56),979]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97년
1996년
69. 대법원 1996. 6. 11. 자 96마149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공1996.8.1.(15),2129]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중재법

7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28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44(1)민,358;공1996.6.1.(11),1529]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95년
1992년
7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청구][공1992.6.1.(921),1558]
   중재판정취소 집행청구
   민법 중재법

1991년
7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보증금][집39(2)민,104;공1991.6.15,(898),1477]
   보증금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0년
7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7795 판결
  [중재판정취소][집38(4)민,1;공1991.1.1.(887),53]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89년
80.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184 판결
  [중재판정취소][집37(2)민,138;공1989.8.1.(853),1056]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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