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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유물분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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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별
3
한결
2
광장
2
규원
2
바른
2
서하
2
백상
2
동인
2
율촌
2
범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공2023하,1332]
   공유물분할
   민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공유물분할][공2023하,1278]
   공유물분할
   민법

2022년
5.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공2022하,2097]
   공유물분할
   민법

2020년
1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7.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공2015하,1338]
   공유물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2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분할][공2015하,1232]
   공유물분할
   민법

30.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공유물분할][공2015상,627]
   공유물분할
   민법

2014년
2013년
4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공유물분할등][공2013상,638]
   공유물분할
   민법

2012년
2011년
4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83205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565]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2010년
2009년
5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공2009하,1643]
   공유물분할 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66.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공유물분할][공2004.11.15.(214),1805]
   공유물분할
   민법

2003년
2002년
7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공유물분할][공2002.6.1.(155),1124]
   공유물분할
   민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75. 전주지법 1997. 11. 12. 자 95느127 심판 : 확정
  [공유물분할][하집1997-2, 442]
   공유물분할
   민법

76.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공유물분할][공1997.10.15.(44),3008]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650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7.7.1.(37),1851]
   공유물분할
   민법

7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공1997.6.1.(35),1592]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32662 판결
  [공유물분할등][공1997.6.1.(35),1529]
   공유물분할
   민법

8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공유물분할][공1997.5.1.(33),1215]
   공유물분할
   민법

1996년
1994년
1993년
86.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공유물분할][공1994.2.1.(961),336]
   공유물분할
   민법

8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2354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12.1.(957),3077]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10.15.(954),2619]
   공유물분할
   민법

89.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8.15(950),1991]
   공유물분할
   민법

9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46]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4.1.(941),947]
   공유물분할
   민법

1992년
9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2.1.(937),415]
   공유물분할
   민법

94.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4929 판결
  [공유물분할][공1992.5.1.(919),1285]
   공유물분할
   민법

1991년
9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18736 판결
  [공유물분할등][공1991.5.1.(895),1176]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1989년
9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공유물분할][집37(3)민,20;공1989.11.1.(859),1457]
   공유물분할
   민법

99.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6.15.(850),812]
   공유물분할
   민법

1985년
10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51,452 판결
  [공유물분할ㆍ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5.11.15.(764),1416]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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