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68, 2024.04.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강의 출장 시 출장목적과 다르게 근무지로 복귀 중 사적인 용무를 위해 출장지역을 이탈하여 ◌◌소방서를 방문했던 것과, 20△△.△△.△△. 재택근무 중 상관의 허가 없이 사적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인 자택을 벗어나 ◌◌소방서를 방문함으로써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20XX.XX.XX. 강의를 마친 후 근무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출장지를 벗어나 ◌◌소방서를 방문한 목적은 소청인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 방문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상관에게 허락받았다고 하나,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처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출장목적지와 관계없는 타 지역으로 근무지이탈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20△△.△△.△△. 재택근무 중 근무지를 떠나 ◌◌소방서에 방문시 별도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근무상황에 대해 사후 결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택근무 당일 근무상황에 대해 ‘연가’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상급자의 진술서에 “재택근무를 연가로 변경하고자 하여 추후 그렇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재택근무가 예정된 날에 연가를 신청한 후 민원처리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어 당일 상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에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06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