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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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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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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5년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6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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