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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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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7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1.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159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2009년
14. 서울서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4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3. 서울중앙지법 2006. 11. 9. 선고 2005가합6951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개구리소년 실종사건〉[각공2007.1.10.(41),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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