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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12, 2024.05.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친구와 음주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B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여 금전적 피해(수리비)를 입힌 사실이 있고, ② 차량 손괴행위를 한 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C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후 주먹을 휘둘러 C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징계양정 기준상 ‘성실의무 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에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동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인 점, 동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적이 있는 경우 표창 감경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소청인의 세평, 근무태도 등을 감안해 동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징계가중은 하지 않기로 하고 표창 감경을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감봉1월’을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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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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