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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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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2
율촌
50
화우
43
광장
32
세종
20
삼덕
19
바른
18
남산
17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6. 인천지방법원 2023.11.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

7.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2구합786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 인천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2구합55327 판결
  탈세제보 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10.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10.13 선고 2022나1157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1. 인천지방법원 2023.10.13 선고 2023구단51677 판결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안양지원 2023.10.11 선고 2022가단112494 판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4.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3구합52141 판결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7. 부산고등법원 2023.09.22 선고 2022누23265 판결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9. 울산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7236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23111 판결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전자문서법

22.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3.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790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24.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5.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0구합106977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6.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08.31 선고 2022나14712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9.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348 판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인천지방법원 2023.08.25 선고 2022구합58128 판결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1. 울산지방법원 2023.08.24 선고 2022구합7670 판결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울산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33. 남원지원 2023.08.23 선고 2023가단10895 판결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34.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578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7.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8.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2866 판결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0. 창원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52049 판결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41. 인천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8883 판결
  의제배당을 회피하고자 주식 증여, 증여받은 주식 양도 및 주식 소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2.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45. 광주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2구합14575 판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없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9. 광주지방법원 2023.07.19 선고 2023가단517147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면책확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50. 수원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단10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1. 서울행정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23.07.11 선고 2023구합78 판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경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951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7.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58. 서울고등법원 2023.07.05 선고 2022누45854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7.05 선고 2022누11463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8325 판결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64.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1구합25111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5. 수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1구합7056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6. 수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61893 판결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68.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69. 서울행정법원 2023.06.16 선고 2022구합58896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0. 서울행정법원 2023.06.16 선고 2021구합61598 판결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1.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1가단579715 판결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72.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491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3.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23.06.01 선고 2022누55592 판결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6. 창원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51367 판결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77. 군산지원 2023.05.31 선고 2022가단53936 판결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78. 부산지방법원 2023.05.26 선고 2022구합22782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9. 수원지방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1. 전주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883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각하]
   종합부동산세 부당한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53718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

84. 부산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22552 판결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5. 부천지원 2023.05.17 선고 2022가단132652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87. 서울행정법원 2023.0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9.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나316593 판결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95. 부산고등법원 2023.04.14 선고 2022누21719 판결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창원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구합5173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97. 대구지방법원 2023.04.12 선고 2022구합721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99. 대구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가합204177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100. 수원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2구합60159 판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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