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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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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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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고합4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피고인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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