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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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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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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05
태평양
292
광장
243
화우
220
율촌
185
바른
172
세종
80
대륙아주
79
지평
78
로고스
76
충정
# 변호사 (상위 10)
58
유재방
47
윤일영
43
박우동
42
이재후
39
김정규
38
김태현
38
서윤홍
35
오승근
35
심훈종
35
유현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1. 11.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2024상,375]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351]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33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주식양도][공2024상,354]
주식양도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공2024상,364]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023년
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4상,305]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9. 대법원 2023. 12. 21.자 2023마69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2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공2024상,218]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대여금][공2024상,192]
대여금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5.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24상,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43]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23.11.14 선고 2022나91572 판결
배당이의의 소[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공2024상,1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1.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2. 울산지방법원 2023.11.09 선고 2023가합12018 판결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사소송법
23.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공2024상,1]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5, 2023. 11.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1, 2023. 11. 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6,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4, 2023. 1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0.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3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3하,2110]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3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11.01 선고 2023누1202 판결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2, 2023. 10.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34,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6, 2023. 10. 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8, 2023.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3,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8, 2023. 10. 31.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31,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3. 청주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23. 10. 26.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3하,206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46.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2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전고등법원 2023.10.19 선고 2022누134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하,2017]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50. 고양지원 2023.10.18 선고 2023가단67855 판결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법
민사소송법
51. 울산지방법원 2023.10.18 선고 2023가단120332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2,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5,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399조제2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0,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1, 2023. 10. 1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3,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3,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90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6,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9,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4, 2023. 10. 13.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6,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3,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2,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재심 사유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89, 2023. 10. 1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2, 2023. 10. 1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9, 2023. 10.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4,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3.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23. 9. 27.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91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75. 청주지방법원 2023.09.27 선고 2023가단64761 판결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23하,1920]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공2023하,1902]
부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9. 안산지원 2023.09.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0. 안동지원 2023.09.20 선고 2022가단2509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사소송법
8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49, 2023. 9. 1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83. 울산지방법원 2023.09.19 선고 2023가단113310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84.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5.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6, 2023. 9. 1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등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7.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공2023하,1798]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88.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09.14 선고 2022누10944 판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 산정 기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89.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09.14 선고 2022누10517 판결
(인용판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3,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6, 2023. 9.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6, 2023. 9. 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3. 수원고등법원 2023.09.08 선고 2022누1349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23.09.07 선고 2022누67526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6.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3가단211182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7. 인천지방법원 2023.09.05 선고 2022가단267487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8. 서울고법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618]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공2023하,179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00.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08.31 선고 2022나14712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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