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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영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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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감금
# 관련법령
7 민법
5 형법
4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1년
6. 대구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7년
2016년
2015년
13.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3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 전주지법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2하,1062]
   손해배상
   민법 헌법

21. 전주지법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2하,755]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5. 광주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60,17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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