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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비밀누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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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1, 2022.04.14, 기각
  비밀누설(직무)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비밀누출
   국가공무원법

202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2, 2021.09.30, 기각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19, 2021.09.30, 기각
  비밀누설(직무)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23, 2021.08.31, 기각
  비밀누설(직무)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지방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3, 2021.07.29, 기각
  비밀누설(직무)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28, 2021.04.15, 기타
  비밀누설(직무), 지시명령위반 (견책 → 징계절차 하자로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62, 2021.03.25, 감경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 (강등 → 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19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88, 2019.12.03, 취소
  비밀누설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5, 2019.11.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비밀누출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37, 2019.11.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57, 2019.11.1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67, 2019.10.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14, 2019.03.07, 감경
  비밀누설(감봉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35, 2019.01.31,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1배 → 기각, 징계부가금1배 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36, 2019.01.31, 취소
  금품향응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1배 → 기각, 징계부가금1배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비밀누출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74, 2019.01.22, 기각
  비밀누설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2018년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25, 2018.11.20, 기각
  비밀누설(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81, 2018.11.08, 기각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부적절한금전거래등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72, 2018.10.25, 기각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직권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경고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조회및유출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37, 2018.08.23, 기각
  수사정보유출(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수사정보유출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08, 2018.08.16, 감경
  비밀누설(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2017년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59, 2017.11.21, 기각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허위공문서 작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조회및유출,허위공문서작성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49, 2017.11.16, 기각
  전산자료 사적조회 및 유출,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전산자료사적조회및유출,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60, 2017.11.09,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 부적절한 접촉행위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사적조회,부적절한접촉행위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22, 2017.09.05, 감경
  개인정보조회및유출(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32, 2017.04.20, 기각
  부적절한금전거래, 비밀누설(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부적절한금전거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14, 2017.04.13, 감경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 (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16년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64, 2016.05.24, 감경
  비밀누설(직무)(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32, 2016.01.29, 감경
  비밀누설(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14, 2016.01.11,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사적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2015년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16, 2015.12.02, 감경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09, 2015.11.27, 기각
  수배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60, 2015.11.27, 기각
  수배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74, 2015.11.06, 기각
  비밀누설(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25, 2015.10.26, 감경
  상황보고서 외부 유출(정직1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상황보고서외부유출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84, 2015.09.18, 기각
  비밀누설(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53, 2015.07.20, 감경
  비밀누설(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1, 2015.04.22, 기각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61, 2015.04.13, 감경
  비밀누설 (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6, 2015.04.08, 기각
  수사정보유출(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비밀누출 수사정보유출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51, 2015.03.18, 기각
  개인정보유출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유출및영리업무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15, 2015.03.09,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사적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56, 2015.03.04, 기각
  수배정보 유출(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23, 2015.02.11, 기각
  수사정보 유출(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수사정보유출
   국가공무원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56, 2015.02.02, 기각
  개인정보조회․유출(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조회․유출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39, 2015.01.21, 감경
  수배정보 누설(정직1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누설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15, 2015.01.16, 기각
  수배정보 유출(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41, 2015.01.12, 기각
  비밀누설(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2014년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74, 2014.12.29, 감경
  수배정보 유출(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75, 2014.12.29, 기각
  수배정보 유출(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76, 2014.12.29, 감경
  수배정보 유출(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수배정보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60, 2014.09.29, 감경
  직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 조회유출(파면→정직3월)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직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조회유출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83, 2014.09.26, 감경
  개인정보 사적조회(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48, 2014.09.19, 기각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기타 물의 야기(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조회및유출,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23, 2014.08.18, 감경
  개인정보유출(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21, 2014.08.13, 기각
  개인정보 사적 조회(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78, 2014.07.21, 기각
  비밀누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34, 2014.07.04, 기각
  비밀누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4, 2014.05.23, 기각
  비밀문서 유출 및 공용물 절취(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비밀문서유출및공용물절취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06, 2014.05.21, 감경
  개인정보 무단조회(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무단조회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21, 2014.04.04, 기각
  전산정보 무단열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전산정보무단열람
   국가공무원법

2012년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23, 2012.11.16, 기각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장례식장업주에게변사정보제공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39, 2012.06.20, 기각
  경찰 대상업소로부터 금품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비밀누출 경찰대상업소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52, 2012.04.18, 감경
  병원 관련자에게 변사정보 제공(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병원관련자에게변사정보제공
   국가공무원법

2011년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78, 2011.10.12, 기각
  수사관련 내용 유출(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비밀누출 수사관련내용유출
   국가공무원법

2010년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68, 2010.11.19, 기각
  대외비 문건 유출(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대외비문건유출
   국가공무원법

2009년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202, 2009.09.02, 기각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비밀누설(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불법사행성게임장운영및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357, 2009.08.21, 기각
  피의자 도주 방조(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피의자도주방조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061, 2009.05.27, 기각
  단속정보 제공 등 직무상 비밀누설(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단속정보제공등직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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