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5] 거절결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021년
2019년
4.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9하,1038]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공2018하,2105]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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