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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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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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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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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고단86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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