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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8,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서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고, 벌금 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되었고 소청인이 정식재판 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음주운전 관련 징계양정규정 범위(‘강등-정직’) 내 이루어진 처분인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분청의 의결 요구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등 과정에서 취소 사유로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소청인은 향후 소청 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을 다툴 수 있고 원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 원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원처분 집행을 우선 정지해야 할 정도의 긴급성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의지와 노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실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와 ‘공공복리’ 양자를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면, 원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보다는 오히려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본 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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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집행정지)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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