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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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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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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공2023상,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2209]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헌법 형법

2021년
12.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확정[각공2021하,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1상,7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1상,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하,2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

1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20하,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공2020하,1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0상,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2.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공2020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23.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6.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9하,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2018년
38.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130]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노37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오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공2018상,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공2018상,132]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1. 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미간행]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7상,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6년
55.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6하,1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채무자회생법 조세범 처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헌법 형법

6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1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4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상,587]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2015년
6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하,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모욕·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모욕 위증교사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공2015하,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93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공2015상,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상,8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79.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4하,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8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0.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17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공2013하,2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498,2012고합154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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