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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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사해행위취소 1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채권양수금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추심금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7 민법 6 형사소송법 4 형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4하,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부산고등법원 2022. 9. 21.자 2022라506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20년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7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206786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27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201775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2013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노3640 판결
  [횡령(일부인정된죄명:재물은닉)·사기][미간행]
   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노2990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2013노153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239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3노1580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5년

17. 부산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655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19. 서울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가합199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 서울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3가합6212,2003가합10778(병합),2003가합21853(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21. 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
  [채권양수금] 확정[각공2004.2.10.(6),202]
   채권양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2. 서울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확정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하집2003-1,133]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