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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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김장리 3 인앤인 2 서평 1 월드 1 광장 1 바른 1 로고스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오두환 2 한상윤 2 이상강 1 경수근 1 김민표 1 백춘기 1 박기주 1 김용호 1 고광노 1 김치중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1]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75530 판결
  [부당이득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164]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년

2022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74696 판결
  [집합제한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집합제한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헌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