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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6, 2024.05.28, 감경

품위유지의무 위반(감봉3월→감봉1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119 신고 관련 112 공동대응 요청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위 A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119신고 관련 112 공동대응 요청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혐의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혐의사실에 대하여 20XX. XX. XX.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구약식처분을 받고, 20XX. XX. XX.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해당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주취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공동대응 요청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를 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와 과실의 정도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음주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정당 집무집행을 방해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자로서 손색없는 몸가짐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되어 “정직” 상당의 징계로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감봉3월’에 처한다고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본 건 비위사실 관련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일한 비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당시 소청인이 만취하여 소방관,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 점,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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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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