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박안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13]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3. 부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50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433 판결
[선박안전법위반·어선법위반][미간행] 선박안전법위반 어선법위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선박등기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공2009상,398]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형법 2008년
6. 인천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873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미간행]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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