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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상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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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8
임금
11
사기
# 관련법령
130 민법
99 형법
47 헌법
31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공2021상,1013]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1056]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공2021상,966]
   동산인도
   민법 상법

27.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0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형법

3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공2021상,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공2021상,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37]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6.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사기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48.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4.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585]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56.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60.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63.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1상,55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68.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4도87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367]
   공유물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
  [등록무효(상)][공2021상,400]
   등록무효
   상표법

81. 대법원 2021. 1. 12.자 2020그752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미간행]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8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21상,311]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공2021상,279]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행정절차법

9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공2021상,303]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9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저작권법위반]〈회복저작물(덕천가강)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대망)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공2021상,249]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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