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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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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6
화우
6
푸른
5
5
세종
4
바른
4
민주
# 변호사 (상위 10)
3 김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18]
   양수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2021년
11.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17. 수원고등법원 2020.12.09 선고 2020누13253 판결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일부패소]
   법인세 양수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3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양수금][공2017하,1962]
   양수금
   민법

2016년
4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양수금][공2016하,1141]
   양수금
   민법

2015년
48.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양수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공2015상,601]
   양수금
   민법 상법

2014년
2013년
2012년
7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양수금][공2012하,1744]
   양수금
   민법

7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09다90924 판결
  [양수금][공2012하,1582]
   양수금
   민법

2011년
90.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양수금][공2011하,1525]
   양수금
   민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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