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47, 2024.06.04,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XX. XX. XX.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나눠 마시고,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며, 본건 비위는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시 수차례 음주운전 관련 무관용 원칙 경고와 예방 교육이 있었던 점, ③ 소청인이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나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직접 차량을 3km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9%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④ 단속 과정에서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속인 점 및 식당에서 소청인의 주거지까지 약 20km 이상의 거리로 짧은 시간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더 큰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만한 사정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4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 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 2019-01-08

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 산해정이 걸어온 길

이사장(2024.12.9.-) ․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경상남도교육청... 12) 1-176 ․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상호관계와 그 구별기준「상사판례연구」 제32집 제1권 (2019. 3) 409-448...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8-12 227일 전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6-25 275일 전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메가로이어스에서 개강하는 【2024 판례로 정리하는 헌법 주요 쟁점】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 6.14. 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