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여는
8
광장
8
시민
7
세종
7
지성
6
율촌
5
대안
# 변호사 (상위 10)
6 주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3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상,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16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0년
20.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공2021상,1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상,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1. 서울행법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20상,3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2.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9년
3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공2020상,2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34.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공2020상,2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8.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9하,21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8년
4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공2019상,1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17년
2016년
75.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공2016하,19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015년
81.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6상,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5하,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