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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용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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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13년
2007년
5. 대전지법 2007. 6. 15. 자 2007카합527 결정
  [운영중단가처분] 확정〈철도공사 코비스시스템 사건〉[각공2007.8.10.(48),1507]
   운영중단가처분
   전자정부법 헌법

2006년
6. 대전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5노27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대전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인멸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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