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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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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7 형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8.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춘천)2017노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상해]] 확정[각공2017하,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013년
2012년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고합2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09년
2007년
2004년
1997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8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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