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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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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7
태평양
166
광장
143
세종
140
화우
88
바른
85
율촌
80
한결
53
지평
42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915]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6]
   손해배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4. 대법원 2024. 4. 25.자 2023마8009 결정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0]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4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공2024상,349]
   손해배상
   민법

2023년
1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1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3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909]
   손해배상
  
3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748]
   손해배상
   상법

4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 13579 판결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손해배상
   민법

50.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공2023하,1463]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손해배상(기)]〈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04]
   손해배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5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890]
   손해배상
   상법

78.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손해배상(기)등]〈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799]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5.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691]
   손해배상
   민법

87.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92. 서울중앙지법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349]
   손해배상
   민법

9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5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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