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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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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2
태평양
153
광장
136
화우
132
세종
86
바른
77
율촌
73
한결
46
지평
38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7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손해배상(기)]〈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56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1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73]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351]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1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손해배상]〈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38]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손해배상(기)]〈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공2022하,1274]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139]
   손해배상
   민법

2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108]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49]
   손해배상
   상법

2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9.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510]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손해배상(의)][공2022상,675]
   손해배상
   민법

40.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511]
   손해배상
   민법

41.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4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021년
5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97]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93]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1. 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하,707]
   손해배상
   민법

6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손해배상(기)]〈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공2021하,2234]
   손해배상
   민법

88. 부천지원 2021.08.26 선고 2020가소30725 판결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
  
9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공2021하,1699]
   손해배상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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