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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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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율촌
9
삼덕
8
화우
7
동인
5
충정
4
화백
4
일촌
3
광장
3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전고등법원 2023.10.19 선고 2022누134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23.10.13 선고 2023구단51677 판결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광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11252 판결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두42621 판결
  (심리불속행)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8. 수원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단10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23.07.14 선고 2022누66417 판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창원지방법원 2023.07.12 선고 2021구단10072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2.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9434 판결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6. 서울고등법원 2023.06.23 선고 2022누60679 판결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3두38288 판결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서울행정법원 2023.05.31 선고 2023구단2206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3. 부산지방법원 2023.05.26 선고 2023구합20479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536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5. 부산고등법원 2023.05.17 선고 2023누20409 판결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부산고등법원 2023.05.12 선고 2022누22651 판결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특별법

28. 전주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2구단3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수원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23.02.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2574 판결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5.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4075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대구고등법원 2023.02.10 선고 2022누3743 판결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7. 대전고등법원 2023.02.09 선고 2022누11857 판결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울산지방법원 2023.02.07 선고 2022구단7123 판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9. 울산지방법원 2023.02.07 선고 2022구단5028 판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0.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3648 판결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1. 부산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0구합2557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광주고등법원 2023.01.12 선고 2022누1090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45. 광주고등법원 2022.12.22 선고 2022누12240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제주지방법원 2022.12.20 선고 2022구합5308 판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48.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2028 판결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부산고등법원 2022.11.23 선고 2022누22262 판결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부산고등법원 2022.11.11 선고 2022누22170 판결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11.09 선고 2022누1496 판결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22.11.02 선고 2022누31060 판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전지방법원 2022.10.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54.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144 판결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5. 부산고등법원 2022.10.26 선고 2022누22002 판결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22.10.14 선고 2022누41784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10.12 선고 2022누1307 판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그 양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함[국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제주지방법원 2022.10.11 선고 2022구합5001 판결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61. 인천지방법원 2022.10.07 선고 2022구단50219 판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87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4.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44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65.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555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6. 수원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2구단7298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8. 의정부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16265 판결
  원고가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부산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2구합20397 판결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도시재정비법

70. 서울고등법원 2022.08.30 선고 2021누58105 판결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22.08.26 선고 2021누70228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68387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22.08.17 선고 2021누71221 판결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5. 대구고등법원 2022.08.12 선고 2021누5384 판결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6.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995 판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77. 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단17007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9. 대구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0. 수원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단4018 판결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2. 창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22.07.05 선고 2022누39330 판결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부산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23061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7. 수원지방법원 2022.06.24 선고 2021구단8263 판결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8. 대구고등법원 2022.06.24 선고 2021누5032 판결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서울행정법원 2022.06.22 선고 2021구단21739 판결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창원지방법원 2022.06.15 선고 2022구단10406 판결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의정부지방법원 2022.06.13 선고 2021구단6742 판결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3. 서울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0누66710 판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94. 부산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22952 판결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113 판결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7. 춘천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8. 수원지방법원 2022.05.27 선고 2020구단8716 판결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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