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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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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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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777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011년
24. 특허법원 2011. 7. 8. 선고 2010허5093 판결
  [거절결정(특)심결취소의소][미간행]
   거절결정심결취소의소
  
27. 특허법원 2011. 1. 7. 선고 2010허5604 판결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 상고[각공2011상,334]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특허법

2010년
28. 특허법원 2010. 11. 5. 선고 2010허37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9.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651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0하,1381]
   거절결정
   특허법

30.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8799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0하,1455]
   거절결정
   상표법

2009년
31.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9허23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32. 특허법원 2009. 12. 4. 선고 2009허7413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0상,292]
   등록취소
   상표법

34. 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1736 판결
  [등록무효(디)] 상고[각공2009하,1275]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35. 특허법원 2009. 4. 17. 선고 2008허14063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9하,1072]
   등록취소
   상표법

36. 특허법원 2009. 4. 10. 선고 2009허375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하,1070]
   거절결정
   상표법

2005년
2004년
40. 전주지법 2004. 1. 8. 선고 2002가단14671, 16844 판결
  [건물명도등·임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4.3.10.(7),281]
   건물명도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41. 전주지법 2001. 11. 8. 선고 2000노114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1-2,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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