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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민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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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5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4.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2013년
2011년
8.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10년
2008년
2007년
19. 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1326 판결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입찰방해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전주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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