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행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8개)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2.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집행정지][공2011상,1175] 집행정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18.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32.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집행정지][공2004.2.15.(196),355] 집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2000년
1999년
37.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공2000.1.15.(98),192] 집행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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