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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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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6 민법
4 형법
2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7년
2016년
6.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36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1. 대구지법 2007. 11. 14. 선고 2007가합2569 판결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확정[각공2008상,33]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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