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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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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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3 태평양 42 화우 33 세종 31 광장 24 대륙아주 23 바른 19 율촌 13 민주 11 푸른 9 원	# 변호사 (상위 10) 11 김인만 7 임치용 7 이영구 7 이임수 6 류재율 5 이완식 5 남동환 5 최승진 5 박현욱 4 김우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공2024상,345]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1.자 2023마69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2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청구이의][공2024상,101]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582 결정
  [파산선고][공2024상,20]
   파산선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2085]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10. 26.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3하,206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2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배당이의][공2023하,1989]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공2023하,1902]
   부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공2023하,1811]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의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
  [면책][공2023하,1680]
   면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4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23. 7. 11.자 2022라2118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민법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
  [파산선고][공2023하,1347]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공2023하,1210]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 인천지방법원 2023. 5. 19.자 2022라5634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하,106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공2023하,1075]
   전부금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69275 판결
  [정산금청구][미간행]
   정산금청구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구상금][공2023상,901]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2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상,83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대여금][공2023상,687]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32. 전주지방법원 2023. 3. 9.자 2022라126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여금][공2023상,52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 서울고법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확정[각공2023상,176]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22년

36.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파산선고·면책][미간행]
   파산선고 면책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294]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31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0.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나202197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퇴직연금][미간행]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건물인도][공2022하,2089]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4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 9. 5.자 2022타기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공2022하,1960]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725]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공2022하,1771]
   재산분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85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378]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배당이의등][공2022하,127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4.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물품대금][공2022하,1135]
   물품대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29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59.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 전주지방법원 2022. 4. 6.자 2021하면495, 2021하단495 결정
  [면책·파산선고][미간행]
   면책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3.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13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4.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391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각공2022하,4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040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7.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6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281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145]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1.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각공2022상,236]
   주식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265425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 대법원 2021. 11. 5.자 2021마25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2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6.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7.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2171]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8.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7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약정금등][공2021하,1793]
   약정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공2021하,1796]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1.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파산선고][공2021하,1747]
   파산선고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
  [회생][공2021하,1678]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3.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1442]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6.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7.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1272]
   사해행위취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8.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794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0.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2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9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3.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96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07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4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자 2021라10010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8.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65]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690]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0. 대법원 2021. 2. 16. 자 2019마6102 결정
  [배당이의][공2021상,595]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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