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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5,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집에서 PC 게임을 다운받아 사무실 팀원들과 공유하여 사무실 PC에 게임을 설치토록 한 최초 유포자로, 이후에도 추가로 PC 게임을 다운받아 공유․설치하여 약 3개월간 근무일에 수시로 게임을 하였다. 소청인은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소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근무일은 물론 대통령 해외순방 특별경계근무 기간, 순직 소방공무원 애도기간,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도 근무 중 수시로 게임을 하였고, 게임 중 상사로부터 몇 차례 하지 말 것을 지적받고 감찰부서로부터 경고 메일을 받았음에도 지시사항을 어기고 게임을 계속함으로써 출동태세 확립 및 복무규정 준수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4조(출동태세) 위반에 해당한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 1. 성실의무 위반(하.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 견책’ 구간으로 정하고 있어, 견책은 가장 낮은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소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근무일은 물론 대통령 해외순방특별경계근무 기간, 순직 소방공무원 애도기간,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도 수시로 게임을 하였고 상사의 지적이 있은 후에도 계속하여 게임을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점, 소청인과 같은 비위로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행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소방, 경찰 등 대기 근무가 많은 공무원 조직에 이 사건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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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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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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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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