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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미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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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17년
3.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29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확정[각공2018상,10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전자서명법

2015년
2011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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