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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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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남강
1
다온
1
덕수
1
동래
1
대민
1
동명
1
남산
1
누리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12.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6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4년
2002년
3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6.15.(156),127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7년
3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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