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대법원 2019. 11. 29. 자 2019카확564 결정

[1]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1]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송대리인이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즉시항고나 재항고)

서울고법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갑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